Debra Henke

Grant A. Pettrie 수정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협정 (URAA)에서 규정한 의제의 일환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의 추가적 개혁에 관한 협상이 2001년 3월 개시되었으며, 농업은 광범위한 국제적 무역 라운드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될 것이다. URAA은 농업 교역 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출발점이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무역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농업에 중요하다. 농산물 수출 시장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도국들은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엔진 중의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생산, 가공, 그리고 소매를 포함하여 농업은 세계 GN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미국 일자리의 17% 가량을 차지한다.

세계가 바뀌었다.

세계 경제는 자본, 통신, 그리고 정보의 급속한 이동으로 특징 지워진다. 농업인과 식품가공업체들은 이처럼 발전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고 있다.

김치, 생선, 그리고 배를 로스엔젤레스에 판매하건 아니면 라면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량공급망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생산에서 가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국제적인 식량체계가 생겨났다. 기업들은 국제적인 식량체계에 통합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농산물과 식품을 조달, 분배, 그리고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식사습관의 세계화도 계속되고 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생활에 편리함과 다양성을 가져 다 주는 단순화된 그리고 맞춤화된 해결책을 요구한다. 기업들과 소매업체들은 일정한 제품 특성,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적시 납품을 요구한다.

소비자 지향적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회원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국제 농산물 교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세계 농산물 수출품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수출 농산물은 밀, 옥수수, 면화와 같은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뤘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소비자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이 국제 농산물 교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육류, 과일, 야채, 가공품과 음료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99년 이래 이러한 제품들이 그 동안 1차 산품들이 차지하고 있던 미국 최대 수출 농산물 제품 부문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미국 전체 농산물 수출의 4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2001년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액은 기록적인 2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 중 54 퍼센트 (1억 1,100만 달러)가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으로, 특히 과일 (1,430만 달러), 견과류 (390만 달러), 향신료 (300만 달러), 그리고 유제품 (250만 달러)이 상당 규모에 달했다. 2002년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소비자 지향적인 제품 수출은 15 퍼센트 증가하였다.

미국 농무부 (USDA)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농산물 판매 증가는 선진국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와 품질이 뛰어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육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 생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동물 사료와 같은 중간제품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은 세계 제 1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유럽연합 (EU)에 이어 세계 제 2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2000년 미국은 515억 달러의 식품과 섬유 제품을 수출했으며, 39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수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세계 농산물 교역이 앞으로도 건실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증가, 전세계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무역 장벽의 감소로 이러한 예측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역 장벽은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수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나 예상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농산물 무역 장벽과 생산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 감축되어야 한다. 무역 장벽과 생산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정책은 전세계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수출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 전세계 소비자는 농업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며 각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고 수입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제품에 대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은 왜곡적인 농업 정책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국내 생산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총소득 (NI)을 감소시킨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약 15년) 국제적 농산물 관세, 국내 보조금, 그리고 수출 보조금으로 인해 세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560억 달러에 달한다. WTO는 국제적 보호주의로 인한 높은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토론장을 제공한다.

농산물 교역 장벽과 생산 보조금은 이를 이용하는 국가와 이들의 교역 상대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관세는 국내 보조와 수출 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왜곡을 초래하며 국제 농산물 가격의 왜곡 수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EU, 일본, 그리고 한국의 관세 정책은 모든 관세 왜곡 수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왜곡은 12 퍼센트에 불과하며 개도국이 나머지 (38 퍼센트)를 차지한다. 만일 모든 WTO 회원국들이 관세를 감축하고 무역 왜곡적인 국내 보조 및 수출 보조금을 감축하고 철폐하는 등 개혁을 추진할 경우 세계 농산물 가격과 세계 농민들의 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정책 개혁을 통해서도 농산물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국제적인 정책 개혁이 이뤄지면 개도국의 수입 농산물 규모가 20% 증가되고 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증가를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 규모가 27 퍼센트 증가하게 될 것이다.

개도국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선진 교역국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개도국을 국제 교역 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특혜관세 (GSP) 제도를 도입했다.

GSP 제도하에서 특정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이 경우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1976년 이래 미국은 GSP 제도하에서 140여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4,650여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관세 특혜를 제공해 왔다.

비록 이 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국은 2000년 사하라 사막 이남 34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GOA)에 의한 수혜국으로 지정했다. AGOA 수혜국으로 지정되면 특정 제품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과 해당국가들간의 교역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하며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들이 도입하는 이와 같은 제도와 그 밖의 유사한 정책들은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식량 원조 및 기술 지원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농업 및 농촌 경제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무역 자유화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과거 경험을 놓고 볼 때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건 미주 대륙 국가건 상관 없이 교역과 투자에 개방적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장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개도국 농민들에게는 보호주의와 수출 보조금으로 초래된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WTO에 가입하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은 시장과 현대적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성장률도 높다. 생산성 및 투자 증가와 보다 개방적인 교역 정책 간에 상관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경제 정책 개혁을 통해 개도국이 누리게 될 장기적인 혜택이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량 안보는 성장에 필수 조건이긴 하나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시장 개방은 개도국의 생활 수준 향상과 기회 창출에 기여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 안보 없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 및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식량 안보는 식량 생산, 영양, 또는 식량 원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량 안보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식사에 필요한 충분한 식량을 항상 얻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량 안보는 식량의 가용성과 접근성, 그리고 적절한 식량 사용에 달려 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부문을 만들려는 진지한 노력에 달려 있다.

책임있는 보존 노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이야말로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두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역사적 개혁이 이뤄졌다.

농업 연구도 세계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연구를 통해 영양결핍과 기아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새로운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작물 및 축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토지 및 수자원의 감소, 인구 증가,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의 하나인 생명공학 기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식량 공급의 양과 품질, 그리고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살충제와 제초제, 물과 생태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토지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농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개도국들이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식품 병원균을 통제하고 병원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치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WTO는 모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확실한 과학적 원칙을 기초로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우려가 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제한은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제한을 할 경우 확실한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야 한다는 WTO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제한일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WTO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교역을 촉진하는 국제적 표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공공 보건 규정, 그리고 교육을 통합하는 협력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무역 규범의 개정 필요성

협상 책임자들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아 국제 농산물 교역 규범을 제정한 이래 15년 이상이 지났고 그 동안 세계의 식량 생산과 소비 행태가 변했다. 이제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규범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라운드는 농산물 교역 규범을 21세기에 맞는 시의성 있는 규범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WTO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농산물 판매와 세계 경제가 정체되고 무역 개혁을 향한 개도국의 발전이 지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이 둔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