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27일

인사말

펜 차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께 오늘 오후에 한국 농림부 관계자들과 가진 회담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는 전체적인 목적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례와 이에 대응해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서해안 워싱턴주에서 한 마리의 소가 광우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6살 반의 캐나다산 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한 마리의 광우병 감염소 발견 이후 우리가 취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한한 것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매우 크고 중요한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 3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시장이며 2003년의 판매액은 약 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역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제를 견실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재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농림부 장관과의 회담 성격을 말씀드자면, 참가자들이 성심성의껏 임했고 협력적이었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광우병 조사와 그동안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불과 몇 시간 전 미국 식품의약국이 발표한 가축사료 규정과 관련된 조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취한 모든 조치와 여기에서 비롯된 규정들은 소비자 보호를 최대화 한다는 목적으로 공인된 과학의 근거 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내 및 수입 쇠고기 소비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게하기 위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베네먼 장관이 발표한 국제 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며칠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사단은 저명하고, 광우병 전문가로 널리 인정 받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단의 활동 목적은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의 시각에서 미국의 시스템과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조사단은 현재 워싱턴 D.C.에서 활동 중이고 예비 보고서가 몇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인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초청 목적은 한국 조사단이 제가 설명드린 미국의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고, 우리의 전문가들과 의문점을 논의하고, 육류 가공 시설에서 시행 되고 있는새로운 절차를 직접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측은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구체적인 시간과 스케줄은 앞으로 며칠 이내에 의논할 예정입니다. 한국인 조사단의 방문이 국제 조사단의 예비 보고서 발표 시기와 일치해 한국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국제 조사단의 보고서와 함께 평가를 위한 총체적인 정보로 제공되고 이를 근거로 교역 재개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께 그들의 협력과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이 우리는 이 시장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 나아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한미 교역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 조사단의 방문과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테이블에 함께 한 분들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신대로 램버트 박사는 마케팅 및 규제 프로그램 담당 부차관입니다. 마케팅 및 규제 프로그램은 가축 위생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동식물검역소가 속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앨렌 터프스트라 해외농무청 청장이신데 해외농무청은 시장 개발과 국제 교역 활동을 일차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발언을 한 것은 여러분께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제 동료들에게 넘기고 쉬운 질문은 제가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AP: 오늘 한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측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촉구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한국 관료들에게 최근 강화된 안전 조치에 대해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수입 금지를 해제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펜 차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모두 정상적인 교역 패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해제를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역이 재개되고 또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교역 재개에 필요한 그 이상의 행동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광우병 발생 국가가 교역 상대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제수역사무국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지침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캐나다산으로 밝혀진 한 마리의 감염소가 발견되기 전까지 미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추정적인 청정 국가였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발견된 후 우리는 이미 강건했던 식품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무역 재개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능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역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이는 견실하고 과학적인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번에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쯤 수입이 재개될 지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농림부 관료들이 매우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전향적인 자세로 보시는지요?

펜 차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수입이 언제 재개될 수 있을 지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은 한국 관계자들이 우리가 취한 조치의 과학적인 근거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항상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이 분들은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쇠고기 소비의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 쇠고기 수급 상황을 살펴봤을 때, 쇠고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공급자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공급부재로 인한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되 견실한 과학을 근거로 하고 소비자들이 쇠고기 안전에 대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번 발생 이후 미국내의 쇠고기 소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펜 차관: 미국내의 광우병 발병 사례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쇠고기 소비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96%가 광우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이들 중 90%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주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알아본 바로는 일본인의 미국산 쇠고기 소비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신문: 지난번 1차 대표단이 왔을 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로만 안전하다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전성에 대해 설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의 소비자나 환경 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불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재개를 반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가요?

펜 차관: 먼저, 제 동료 램버트 박사도 한 마리의 소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된 다음 며칠 후에 한국을 방문했던 1차 대표단에 함께 했었습니다. 램버트 박사의 1차 방한 목적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차 대표단의 목적은 누구를 어떻게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 발생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방한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견실한 과학 또는 과학적인 원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소비로 인한 위험의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소비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미국이 그동안 취한 대응 조치와 이러한 조치가 잠재적인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는 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 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각각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하며 객관적인 과학자로 알려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기술 조사단이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조사단은 미국의 가축 및 육류 시스템 전체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예비 보고서가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언론인으로서 여러분도 이러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읽고 검토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 대중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미국산 쇠고기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어 미국산 및 국내 쇠고기를 안심하고 다시 찾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HK: 그러한 설명에 대한 한국측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펜 차관: 앞서 설명드린대로 한국측은 우리의 설명을 매우 주의깊게 경청했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여 전문가 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우리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떻게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고 식육 가공 시설에서 어떻게 실시되는 지 직접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APTV: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하신 것 같지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도 교역 재개를 원한다고 말하셨는데 한국측에서 언제쯤 수입 재개가 가능할 지 말했습니까? 한국이 언제 수입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펜 차관: 우리는 한국 관료들과 광우병 사례에 대해 논의했고 양국 모두 이 사안이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중단된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쇠고기 공급에 갑자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부정적인 경제 여파가 매우 큽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여러분께 양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책을 찾기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입 금지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일은 의논하지 않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니폰TV: 미국과 한국측이 교역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하셨는데 교역 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펜 차관: 한 쪽이 주장하는 바를 다른 쪽이 거부하는 식의 구체적인 이견은 없었습니다. 회담에서는 필요한 정보, 소비자들이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안심시킨 이후에 교역 재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앞서 국제 조사단의 보고서와 한국 기술단의 보고서 발표 시기가 우연히 일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전문가 조사단의 보고서가 언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보고서에 입각해서 한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펜 차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제 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와 한국인 팀이 미국을 방문하는 타이밍이 일치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제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한국 조사단이 미국을 방문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검토가 되어질 중요한 이 두가지 보고서가 수입 재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매우 견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YTN: 이번 여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족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만족하시는지요?

펜 차관: 만족합니다. 앞서 이것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를 제시하고 관계자들이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고 이러한 정보를 언론과 일반 국민에게 전달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제공 받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스위치 하나를 키면 교역이 즉각 재개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우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미 농무부 장관의 메세지를 가져와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메세지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펜 차관: 제가 전달한 메세지의 내용은 인사 말씀과 안부를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메세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베네먼 장관은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방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과정이 계속 진척되기를 장관께서는 희망하고 계십니다.

또 베네먼 장관은 허 장관님께 시간이 되실 때에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장관님이 워싱턴을 방문하신다면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

농민신문: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수입 재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산 쇠고기 전 제품에 대해 수입 재개를 원하시는 것인 지, 아니면 살코기에 국한된 것인지요? 두 번째, 수입 재개를 위해 국제수역사무국이 요구하는 조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830여 마리의 생우를 들여왔습니다. 지금 전남에서 사육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들어온 생우에서 블루텅 병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생되고 나서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그 두 가지만으로 간접적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이 과연 가축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펜 차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동물 전문가이신 램버트 박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빠른 시일내에 교역이 재개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먼저 특정 제품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도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정육 제품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산 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캐나다에 국경을 재개방 할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미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대응 조치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현재 상황에 맞게 요구됩니다. 발생 국가의 현재 상태는 여러 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높은 위험도, 낮은 위험도, 위험 없음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구되는 조치는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됩니다. 제가 앞서 미국은 잠정적으로 광우병의 위험이 없는 국가로 분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요구 사항을 능가하는 조치 한 가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예찰 및 광우병 검사 시스템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매해마다 2만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요구하는 최소 한도의 숫자의 4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제 동료인 램버트 박사께 답변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램버트 부차관: 한국에서 사육해 판매하거나 도축할 용도로 미국에서 운송된 소무리에 대한 답입니다. 말씀하신 블루텅이라는 병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소의 건강이나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려할만한 경우는 사육용 양 무리에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소와는 무관하며 광우병과도 무관한 질병입니다.

펜 차관: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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