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0일

인사말

DH: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방한 후에 농림부 관계관들하고 만나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했고, 발생자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왔다가, 이 조사가 지금 초기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해야될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육류 수출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시한번 재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내에서의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확보하는 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공히 한국이나 미국을 통틀어서 신뢰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의 일체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동물자체가 원래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그 추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동물로부터 생산된 지육이나 그 생산물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한 그 부산물을 처리했을 때 처리된 물건들이 어디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한국 측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내에 저희들은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도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정부측에 추가로 나오는 정보, 이런 진전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측에 알려주기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왔다가 현재까지 수년동안 지금까지 미국내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강력한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우병 발생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험완화 장치, 완화조치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완화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감에 따라서 그 진전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최근자료를 통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농림부측의 전문가를 미국으로 한번 보내 주십사하고 초청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를 파견하는 시점은 이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다음에 미래 어느 시점에 전문가를 파견해 주십사하고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국 정부측에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하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이라야 수입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 A's

기자 : 한국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헤그우드 : 여러 가지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원발농장, 그 동물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하고, 해당 소로부터 생산된 생산물들은 어디로 갔는지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자 :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칙상 광우병 발생국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입을 안 함으로써 미국도 사실상 수입이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헤그우드 : 이번 광우병 발생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과 관련된 많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어떠한 나라도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질 때에, 교역과 관련되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나온 지침서를 그대로 따른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나온 내용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SRM, 즉 특정위험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는 광우병을 전염시킬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와 같은 SRM부위가 아닌 부위는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의는 좀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논의는 국제수역사무국 테두리내에서 아마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논의에 다른 나라들도 함께 동참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 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금년 8월에 이와 관련해서 앤 베네먼 미농무성장관이 국제수역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쓴 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서한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십사하고 서한을 낸바가 있습니다.

기자 : 일본에서는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주면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해주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런 입장전달이 없었습니까?

헤그우드 : 저희들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쇠고기 수입시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시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기 전에 선적됐던, 파이프라인 물량, 즉 광우병이 발생된 10월 23일 이전에 미국에서 선적이 됐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여 주십사하고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이는 일본하고 한국 공히 요청한 것입니다.

기자 : 대만에서는 7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그우드: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여행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할 입장은 안됩니다.

기자: 문제의 소가 캐나다에서 왔다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 소가 미국에 와서 전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감염에 대해서 미국은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요?

헤그우드 :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거축, 즉 감염된 소가 다른 소 무리들하고 단지 같이 동거를 한다고 해서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는 매개체는 오로지 동물성 사료를 가지고 매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 지금 대표단께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나 수입재개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사실 내일 대규모 반미집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헤그우드 : 한국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바가 없습니다.

기자 : 압력행사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통상마찰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그우드 : 저희들이 다른 나라 정부들과 토의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대, 이 질병에 대해서 매우 심오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에 대처하는 것은 위험 분석을 과학에 근거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건 간에 위험과 관련한 결정을 과학에 토대를 두고 내렸을 때는, 무역마찰, 통상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기자 : 과학적 토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특정위험물질뿐만 아니라 살코기의 경우도 광우병 감염우려로부터 100% 안전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수입금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헤그우드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떤 과학적인 자료에서도 살코기가 프리온을 전염시키는 매개체라고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학적 토대, 과학적 근거의 의미는 국제동물기준을 제반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 즉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만들어낸 기준에 입각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제반 동물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여기서 나온 기준을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 미국에서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다면 한국정부에서 그런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 미국측 전제조건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요?

헤그우드 :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없었고,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양국 정부는 같이 아마 지금까지는 이 같은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기자 : 지난 4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미국에서 5월에 캐나다 산 수입금지, 10월에 특정위험물질 이외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해제했는데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산 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산 전두소에 대해서 이표(귀에 붙이는 표식)를 붙일 만큼 검역이 철저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육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헤그우드 : 몇 가지 질문하신 가운데 정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광우병 발생은 4월이 아니라 5월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저위험 제품, 즉 살코기 같은 저위험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해제를 8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가서는 생우를, 캐나다를 위시해서 광우병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로부터, 생우를 수입하는 안을 낸 바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매우 엄격한 전제조건을 깔고 해당나라로부터 생우의 수입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어떤 나라에서도 광우병 발생한 나라에서 생우를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캐나다에서 5월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 취한 국경조치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찰스 램버트 미 농무부 마케팅 및 규제담당 차관보 : 광우병은 수년에 걸친 긴 잠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젖소가 감염된 시기는 아마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성 동물에게 급여를 금지시키는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 단계에 이 해당 동물이 그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육류시장은 매우 상호 연관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통제 조치들 때문에 미국에서 공급되는 육류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은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 조금 전에 드린 질문과도 관련성이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이후 그 농장과 인근농장의 소를 미국이 꽤 수입한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요? 또 이번에 광우병 발병 소는 캐나다에서 동일 농장에서 여러 마리 소가 미국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외신뉴스를 보면 그 주변의 소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헤그우드 :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국에서 매일 언론 보도기관들에게 매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거축, 즉 같이 수입됐던 동물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분야 중 하나이고, 첫 번째 질문, 캐나다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찰스 램버트 : 캐나다 발생과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해당 젖소 한 마리가 출생했을지도 모르는 우군(소무리) 세 개를 지정해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에 들어온 소는 없습니다.

기자 : 농림부 회의 이후 농림부 측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의 주 관심사는 국민의 건강에 있기 때문에 미국산 소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되기 이전에는 수입금지를 해지할 의향이 없다고 언론매체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헤그우드 :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육류공급체계의 안전성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미래의 적절한 시기에 교역을 재개하기 위한 토론의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토론하게 되면 과학에 근거를 둔 토의가 될 것입니다.

기자 : 과학적 근거를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이는 살코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한국정부에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살코기는 수입해 달라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까?

헤그우드 :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기준, 즉 국제수역사무국 제공 기준에 의하면 어떤 나라도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살코기에 대한 교역을 제한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비록 그 국가가 빈번하게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일지라도 그 국가로부터 살코기의 교역을 제한하라는 어떤 기준이나 권고 사항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어떤 나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나 규정을 개정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 : 중간에 묶여 있는 선적분을 풀어달라고 한 날짜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헤그우드 : 저희들이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와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시험결과가 나온 날짜인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선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관을 해주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 광우병 이전에 한미간 교역된 양에 비해서 이번에 한국내 수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 미국내 축산업계에 미치는 피해정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헤그우드 :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금지에 관한 조치가 얼마만큼 지속될 지에 따라 틀려질 것이고, 또 몇 개 나라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들겠고, 단지 어떤 징표로 삼는다고 하면, 미국의 선물시장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난 금요일자 선물시장의 가격이 20%가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BSE관한 자세한 자료는 워싱턴 농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www.usda.gov   www.fas.usda.gov